폐업? 막막하기만 하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 폐업 지원금 총정리! (2025년에도 신청 가능)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업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의 폐업 관련 지원 내용,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2024년 폐업 지원금의 신청은 마감되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 시행 공고를 통해 2025년 1월 중에 내년도 사업이 다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의 사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 자영업자·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원스톱 폐업 지원)이란 무엇일까요?
폐업 지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①점포 철거비 지원, ②무료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③무료 법률 자문, ④무료 채무조정 신청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상공인의 기준 : 바로가기
1. 누가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지원 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폐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사업 종류별로 다르니 사업별 '지원 대상'을 참고하세요.
※ 일부 업종 제외 :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다음 파일의 제외 업종 참고)
○ 자영업자·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종류 및 내용
1. 점포철거비 지원
(1) 지원 대상 : 2018년 이후에 폐업 완료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2) 지원 방식 :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전용면적 m2→평으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ex. 57m2→17.3평→18평)
(3) 지원 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지원 제외)
(4) 지원 제외 : ①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②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 ③기 수혜자, ④주거용도 건축물, ⑤유사 사업 수혜자, ⑥사업장 이전, ⑦제외 업종
2.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업 정리 컨설팅 지원
(1) 지원 대상 : 2020년1월1일 이후 폐업 완료하였거나, 폐업 에정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지원 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3) 지원 분야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 자격요건분야세부 지원 내용
| 폐업 예정 |
재기전략 |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제공 |
| 세무 |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 부동산 |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
| 기폐업 | 세무 |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공통 | 심리 |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 직무·직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3. 자영업자·소상공인 법률 자문
(1) 지원 대상 : 2020년1월1일 이후 폐업 완료하였거나, 폐업 에정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지원 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3) 지원 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4.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
(1) 지원 대상 : 폐업을 완료(폐업일 무관)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 (단,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 한함)
(2)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3)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 분야세부 지원 내용
| 공적 채무조정 |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 사적 채무조정 |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
○ 자영업자·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접속
> 회원가입 후 폐업 지원금 신청
> 필요 서류 온라인 제출
2. 직접 방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 바로가기
> 폐업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지참)
⚠️ 자영업자·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시 주의 사항은?
- 지원 사업별 신청 기간 : 폐업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지원 사업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체납 세금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폐업 지원금 관련 FAQ
Q. 폐업 지원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점포 철거 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사업 정리 컨설팅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Q. 폐업 지원금 외에 다른 지원 제도도 있나요?
A. 경영 애로 사항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 '희망리턴 패키지'는 폐업 지원금 외에 폐업을 고려하기 전에 지원해 주는 경영개선지원, 폐업 후의 재창업 지원 및 재취업 지원과 전직장려수당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Q. 2024년 지원 사업이 대부분 마감되었다는데, 2025년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2025년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 공고가 발표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2025년 1월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고하는 사업 시행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맺음말
폐업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입니다. 정부의 폐업 지원금을 활용하여 폐업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바로가기
※ 본 게시글은 2024년 12월 1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정책 및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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