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 내용, 사용처, 지급일, 신청

   출산 가정 지원 제도인 '첫만남이용권'은 가정의 큰 축복인 아이가 출생하면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기 위한 것으로, 출산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양육 초기의 필수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마련되었는데요.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의 내용, 사용처, 사용 방법과 신청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내용

1. 지원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지 않는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국적'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 전산 관리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 지원 금액

   (1)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쌍둥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도 출생한 순서에 따라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후부터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을 통해 출생 순위 확인)

   ※ 이혼 등에 따른 출생아 순위 파악은 기본증명서(특정), 주민등록등본, 법원판결문･결정문 등을 확인하여 출생아 순위 확인

   ※ 입양에 따른 다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 관계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출생아 순위 확인
   ※ 출생 후 사망한 아동을 포함하여 출생 순위 산정(유산, 사산 등은 인정되지 않음)

 

3. 첫만남이용권 지급 방법 : 카드 포인트 또는 현금

   (1) 원칙(카드 포인트) : 바우처(이용권)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을 포인트로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2) 예외(현금)

      ① 수급 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 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 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4. 첫만남이용권 지급일

   - 신청자의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장 결정 내용을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로 우편이나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통보하며, 지급 결정이 통보된 날의 익일에 포인트 생성 또는 지급

  ※ 단, 보호자 등 보장 결정에 시일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 가능

 

 

○ 첫만남이용권 사용

1.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 아래 '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곳(산후조리원, 쿠팡 등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제외 업종 :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 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2. 첫만남이용권 사용 가능 시작일 및 종료일

   (1)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신규 카드 발급 :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 및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 후 포인트 생성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 :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첫만남이용권 지급일 이전에 첫만남이용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던 건에 대하여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고 취소 후 첫만남이용권으로 재결제 불가

   (2) 사용 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4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5년 4월 2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 4월 27일 0시부터 자동 소멸
      - 다만, 시설 입소 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3. 첫만남이용권 사용 방법

   (1) 매장 방문 구매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구매 금액이 이용권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2) 온라인 구매 :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제외 업종은 사용 불가)

   (3) 바우처 구매 내역에 대한 취소 : 전체 구매건 중 일부·부분 취소 가능
      - 취소일 기준 3~5일 이후(공휴일 제외) 바우처 자동 복원
      - 유의 사항 : 결제 취소를 하더라도 바우처 이용 기간이 종료되면 바우처가 복원되지 않음(바우처 이용 기간 이내에 결제 취소한 건 포함)
   (4) 수혜자가 바우처 동시 수급(기저귀･조제분유, 여성 청소년 생리대 등) 시 :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 가능

      ① 사례 1 : 판매점에서 기저귀(또는 타 바우처) 2만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잔액 1만원인 경우) 기저귀 바우처 1만원 차감 후, 초과분 1만원 개인 부담
         - (기저귀 바우처 잔액 0원인 경우) 첫만남이용권 2만원 차감(초과분 개인 부담)
      ② 사례 2 : 판매점에서 기저귀(또는 타 바우처) 2만원과 생필품 1만원 동시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잔액 2만원인 경우) 기저귀 바우처 2만원 차감 후, 생필품 1만원은 개인 부담(기저귀 2만원, 생필품 1만원을 각각 결제하는 경우 생필품 1만원은 첫만남이용권에서 차감 가능)
         - (기저귀 바우처 잔액 0원인 경우) 첫만남이용권으로 기저귀, 생필품 3만원 차감(초과분 개인 부담)
      ③ 사례 3 : 판매점에서 생필품 3만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유무와 관계없이 첫만남이용권으로 생필품 3만원 차감(초과분 개인 부담)

 

   (5) 첫만남이용권 잔액 확인 

      - 국민행복카드 앱 설치 후 회원 가입하여 조회 가능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회원 가입 후 조회 가능

 

 

○ 첫만남이용권 신청 

1. 신청 방법 : 영유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정부24(바로가기)

      - 복지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 정부24 : 로그인 > 보조금24 > 첫만남이용권 >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

   (2) 직접 방문 신청 :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 '첫만남이용권' 신청과 동시에 거래 은행에 국민행복카드 신규 발급을 신청해 놓으면 심사 및 지급 결정 통보 익일부터 바로 포인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문의처

      ① 국민행복카드 신청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문의

         - BC카드：콜센터(1899-4651) 또는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콜센터

         - 삼성카드：콜센터(1566-3336)

         - 롯데카드：콜센터(1899-4282)

         - KB국민카드 : 콜센터(1599-7900) 또는 전북은행 국민행복카드 콜센터

         - 신한카드 : 콜센터(1544-8868)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2호)’를 작성･제출하여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 상담 전화(TM)를 통해 본인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카드 훼손･분실, 보호자 변경 등으로 인한 카드 재발급 시 전담 금융기관(카드사)을 통해 재발급
      * 분실 사실 미신고 또는 신고 지연으로 타인이 사용한 경우 차액만 지원

 

2. 신청 기간

   - 사용 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최소 2개월 전)에 신청

   *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고, 신규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용 종료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여야 함

 

3. 신청 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서류와 관계없이 화면 진행 순서로 신청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신청서

      ②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③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일 경우 인증서 등록･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④ 대리 신청 시 :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 필요시

      ① 시설보호아동 : 시설 입소 증명서(필수), 디딤씨앗통장 사본(필수) 등
      ② 보호자 여부 확인 : 기본증명서(상세 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③ 출생 순위 확인 :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④ 난민 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⑤ 특별 기여자 : 외국인등록증(지자체는 법무부의 명단으로 특별기여자 여부 확인 필요)

      ⑥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訴狀)’ 등, 미혼부가 자녀(아동)의 정확한 출생일을 모르는 경우에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제시한 출생일로 결정할 수 있음.

      ⑦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으로 지자체(시설)를 통해 출생신고를 진행 중인 아동으로 사회복지 전산 관리 번호로 이용권 신청하는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증명서, 다만, 출생일을 알 수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 입소일 등을 출생일로 결정할 수 있음.

 

   ※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임신한 경우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첫 만남 이용권'은 새로 태어난 아이와 부모에게 든든한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초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준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기에 큰 도움이 되는 첫 만남 이용권을 잊지 말고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